낮은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
Ⅰ. 머리말
그동안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쌍방의 불신에 의해 합의보다는 상호간의 선전과 비방의 도구로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북조선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새로운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이한. 1989『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온누리출판사 page 24
이것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라는 형태로 자주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남조선혁명을 ‘반제민족해방, 반봉건민주주
데탕트(1969년 닉슨 독트린 선언 후 탈냉전화)의
세계정세 속, 1972년 최초로 ‘3단계 통일방안’ 제시
사회·경제적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통일 실현
⇒ 김대중만의 평화 통일 원칙을 기반으로 당시 세계적 흐름에 편승한 것
① 구상기 (1970’s) : 평화적 공존 → 평화적 교류 → 평화적 통일의 3단계
Ⅰ. 서론
(1) 3단계 통일론 등장배경
북진통일론, 선 건설 후 통일, 적화통일론 등이 통일정책으로 제시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김대중은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 ‘남북 간의 평화 교류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제창했다. 1972년에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북한과 남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통일이다. 민족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분단을 초래한 냉전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냉
① 3단계 통일론과 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
북한의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연방제를 수정한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서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의 지역 정부로 구성된 연방제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1. 남한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989년부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통일과정으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1) 통일의 원칙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2000년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남가 북은 경제협력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④ 북한이 국제연합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국제연합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북한은 더 이상 전쟁준비에 광분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8.15 선언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